LEGAL PROCEDURES
베트남 진출 행정·인허가 절차 가이드
투자 결정부터 운영 단계 의무까지 — 5단계 행정·인허가 절차, 단계별 법령·서류·기간·주의사항·AJU GLOBAL 지원 영역을 통합 정리. 2024 개정 토지법·2025 소방방재법·2025 신 CIT/VAT 법·2025 노동허가 시행령 반영.
정보 활용 안내 (Disclaimer)
본 페이지는 2026-05-21 기준 공개된 법령·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용 가이드이며, 법률 자문 또는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전문가 자문 필수: AJU GLOBAL은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아니며, 본 가이드는 개별 법률·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 사안은 베트남 변호사·법무법인 및 회계·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책임의 한정: 베트남 법령은 수시로 변동되므로 진행 전 최신 규정 확인이 필수이며, 본 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결과(인허가 지연, 재무적 손실, 행정 제재, 세무 추징 등)에 대해 AJU GLOBAL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정보의 활용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AJU의 역할: 절차 안내, 일정 관리, 자료 번역·정리, 그리고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상세 면책 조항 및 책임 한정 고지는 페이지 하단 참조 · 다음 검토 예정: 2026-08-21
Phase 1 — 투자 결정·사전 검토
사업 형태(JV / 100% 외투법인 / BCC) 결정, 업종 코드(VSIC) 확인, 우대 업종·우대 지역 해당 가능성 확인 + 한국 외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신고 착수
기준일: 2026-05-21. 실제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 유형·지역·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진출의 가장 앞단으로, 실제 인허가 신청 이전에 사업 형태·업종·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의사결정이 이후 모든 절차의 비용·기간·세제 혜택에 직결됩니다. 본국(한국) 외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신고도 본 단계에서 병행 착수합니다.
AJU GLOBAL Role
AJU GLOBAL이 이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사업 형태별 장단점 비교표, VSIC 업종 코드 후보 매핑, 우대 업종·지역 해당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한국 모회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안내와 베트남·한국 양국 일정 조율을 지원합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 이전가격 구조 등 법률·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모회사 사업계획서를 베트남 투자법·기업법 기준에 맞춰 1차 초안화하고, 번역·공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법령 근거
- ▸베트남 투자법 — Law No. 61/2020/QH14제3조 (정의), 제15조 (투자 인센티브 대상), 제17조 (조건부 시장 진입), 제24조·제26조 (M&A)시행: 2021-01-01
- ▸베트남 기업법 — Law No. 59/2020/QH14제46조·제74조·제111조 (LLC/1인LLC/JSC 정의)시행: 2021-01-01
- ▸투자법 시행령 — Decree 31/2021/NĐ-CP부속서 I (외국인 금지·조건부 업종)시행: 2021-03-26
- ▸한국 외국환거래법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
필요 서류
- ▸투자 사업계획서국문·영문 1차 초안
- ▸모회사 등기·재무제표최근 2~3 회계연도, 공증 한국어 번역
- ▸대표자·법정대표자 신분 증명여권·이력서·범죄경력증명서 필요 시
- ▸사업 형태 장단점 비교표100% WFOE vs JV vs BCC
- ▸VSIC 업종 코드 후보 매핑표
- ▸우대 업종·지역 해당 가능성 체크리스트
- ▸한국 모회사 이사회 결의서해외직접투자 의사결정
- ▸한국 외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신고 서류주거래 은행 사전 신고
통상 소요 기간
- ▸사전 검토 단계 (정식 신청 전): 1~3 주복잡한 M&A 구조나 우대 업종 적격성 확인 동반 시 길어질 수 있음
주의사항·리스크
-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사전 확인 필수 — Investment Law 2020 §17, Decree 31/2021/NĐ-CP 부속서 I + WTO 약속표 병행 확인
- ▸한국 외환거래법 해외직접투자 신고 — 자본금 송금 전 주거래 은행 신고 필수, 미신고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 과태료
- ▸우대 업종 코드 미확인 시 세제 혜택 손실 — CIT 우대(2년 면제 + 4년 50% 등)는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우대 조건 명시 시에만 적용 (Law 67/2025/QH15 §13·§14, 시행 2025-10-01)
-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MT) 적용 가능성 —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은 베트남 CIT 우대 효과 제한 가능, 베트남 국내 입법 진행 단계 확인 필요
- ▸M&A vs 신설 구조 선택 — 기존 법인 인수(M&A)는 IRC 신규 발급이 아닌 M&A Approval·ERC 변경 가능 (Investment Law 2020 §24·§26)
- ▸사업 형태별 자본금 납입 의무 — LLC/1인 LLC/JSC 모두 ERC 발급 후 90일 이내 자본금 납입 (Enterprise Law §47·§75·§113)
- ▸이전가격·로열티·본사 서비스 수수료 사전 검토 — FCT 적용 거래 구조 사전 정리로 운영 단계 세무 리스크 사전 회피
Phase 2 — 투자등록·법인 설립 (IRC → ERC)
IRC 발급 후 ERC 발급,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정관자본금 납입(DICA 계좌 경유). 이어 노동·사회보험·세무·회계 초기 등록 의무.
기준일: 2026-05-21. 실제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 유형·지역·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신규 법인을 정식 설립하는 단계입니다. IRC → ERC → 도장·세무 코드·은행 계좌·DOLISA 노동 사용 신고·사회보험 등록·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90일 납입 + DICA 송금이 가장 흔한 사고 지점입니다.
AJU GLOBAL Role
AJU GLOBAL이 이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IRC·ERC 신청서 작성, 정관·사업계획서 1차 초안화·번역·공증 지원을 제공합니다. 거래 구조(신규 설립 / M&A / 증자 / 지분취득)별 예상 인허가 트랙을 정리하고,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ERC 발급 후 30일 이내 후속 조치(인감·세무 초기 등록·DICA 계좌 개설·DOLISA 노동 사용 신고·사회보험 초기 등록·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의 일정 관리와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90일 자본금 납입 일정·DICA 송금 경로 안내를 제공합니다.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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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관리 통첩 — Circular 06/2019/TT-NHNN (및 후속 개정·대체 규정)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운영시행: 2019-09-06
- ▸노동법 — Labor Code 2019 (Law No. 45/2019/QH14)노동 사용 신고 §12 등시행: 2021-01-01
필요 서류
- ▸IRC 신청서
- ▸투자 프로젝트 등록 신청서 + 상세 사업계획서
- ▸모회사 등기·재무제표
- ▸자본금 입증 서류모회사 은행 잔고 증명, 보증서 등
- ▸임대 의향서(LOI) 또는 토지 권리 증빙
- ▸대표자 신분 증명여권 공증·번역
- ▸ERC 신청서
- ▸정관(Charter)베트남어 + 영문
- ▸ERC 발급 후 30일 이내 후속: 인감·세무·DICA·DOLISA 노동 사용 신고·사회보험·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
통상 소요 기간
- ▸IRC 발급: 15~45 영업일법정 처리기한 15일(working days). 투자정책 승인 대상은 승인 후 5영업일. 실무 보완 요구 빈번
- ▸ERC 발급: 3~10 영업일통상 3영업일, 보완 요구·지역·서류 보완·행정 개편 영향 가능
- ▸후속 조치 (인감·세무·DICA·노동·사회보험): 2~3 주
주의사항·리스크
- ▸⚠️ 자본금 90일 납입 의무 (최빈 사고 지점) —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정관자본금 전액 납입. DICA 경유 송금 필수 — 일반 결제 계좌 송금이나 현찰 납입은 자본금 인정 안 될 수 있음 (Enterprise Law §47·§75·§113, Circular 06/2019/TT-NHNN 및 후속 개정·대체 규정)
- ▸현물출자(In-kind Contribution) — 자동 90일 예외 X — 기계·설비 등 현물출자는 자산 수입·통관 소요 기간 고려가 가능하나, 기획투자국(DPI)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사전 절차 설계 필수
- ▸IRC 자본금 단위 = USD/VND 환산 — 정관자본금 표기 환산 기준 사전 검증
- ▸EIA·PCCC 결합 인허가 지연 — 제조업 공장은 IRC 단계에서 EIA·PCCC 사전 스크리닝 병행 시작이 후속 일정 단축의 핵심
- ▸ERC 발급 후 30일 이내 후속 조치 다수 — 인감·세무·DICA·노동(DOLISA)·사회보험·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 누락 시 운영 단계 행정 제재 누적 위험
- ▸정관·자본금·대표자 변경 시 30일 이내 ERC 변경 신청
Phase 3 — 토지·부지 확보 (LURC)
산업단지 임차 또는 토지 사용권(LURC) 확보, SPA 체결. 2024 토지법 시행으로 임대료 납부 방식별 권리 차이 명확화. Phase 1·2와 병행 착수 가능.
기준일: 2026-05-21. 실제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 유형·지역·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은 모든 토지가 국가(전인민) 소유 — 외국인은 토지 소유 X, 사용권만 확보. 산업단지(IZ) 입주 또는 인프라 개발사로부터 부지 임차가 일반적입니다. 본 단계는 Phase 1·2와 일부 병행 착수(LOI 단계부터)합니다.
AJU GLOBAL Role
AJU GLOBAL이 이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내부 산업단지 후보군 자료를 활용한 입지 비교, 임대료 납부 방식별(매년 / 일시불) 권리·재무 영향 비교표 안내를 제공합니다. LURC·임차권·전대차권 등 권리 구조와 SPA·임대계약 내용은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법무법인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검토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산단 입주 협약 체결과 IZA 등록 과정을 동행하며, EIA·PCCC 일정과 연동된 부지 확보 일정 관리를 제공합니다.
법령 근거
- ▸베트남 토지법 — Law No. 31/2024/QH15 (2024 Land Law)제5조·제27조 (전인민 소유), 제33조·제34조 (사용자 권리), 제41조 (외국인투자경제조직 권리), 제43조 (산단 적용), 제159조·제160조 (가격 산정)시행: 2024-08-01
필요 서류
- ▸LURC (Land Use Right Certificate, 'Red Book')또는 임대차 권리 증서
- ▸임대계약서베트남어 원본 + 공증 한국어 번역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고서필요 시
- ▸SPA (Sale and Purchase Agreement)
- ▸IZA(산단관리위원회) 입주 협약서
- ▸부지 현황 도면·측량 자료
통상 소요 기간
- ▸산단 임차 (가장 일반적): 4~8 주
- ▸외곽 토지 LURC 양도: 8~16 주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동반 시: 4~8 주위 기간에 추가
주의사항·리스크
- ▸⚠️ 임대료 납부 방식별 권리 범위 차이 (재무 영향 핵심) — 매년 분할 납부(Annual): 토지사용권 양도·전대·담보 제한 / 일시불(One-off): 광범위 권리 가능 (Land Law 2024 §33·§34·§41·§43). 자금 조달(파이낸싱) 구조와 직결
- ▸산단 입주 시 LURC 명의는 프로젝트 구조 의존 — 산업단지에서는 보통 산단 개발사가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입주기업은 (a) LURC 직접 보유 / (b) 토지·공장 임차권 / (c) 전대차권 / (d) 토지부착자산 권리 중 하나로 권리를 확보. 산단 개발사의 LURC·전대 권한·임대료 납부 방식·담보 가능성 사전 확인 필수
- ▸외국인 토지 직접 소유 불가 — 산단 임차 또는 LURC 양수가 일반적
- ▸투자 프로젝트 기간 한도 — 일반적으로 최대 50년, 특수한 경우(경제구역·대규모) 최대 70년 가능. 모든 프로젝트 일괄 적용 X
- ▸2024 토지법 — 토지 가격표 체계 전환. 기존 5년 주기 토지 가격 프레임워크(Khung giá đất) 폐지, 시장 가격 반영 강화된 토지 가격표(Bảng giá đất) 체계. 매년 분할 납부 임대료는 향후 토지가격표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 NPV/IRR 시나리오 반영 필요 (Land Law 2024 §159·§160)
- ▸산단 zoning 환경 적합성 사전 확인 — 산단의 승인된 환경 문서·환경허가상 허용 업종 + 폐수 처리 가능 여부 확인. 불일치 시 EIA 심사 보완 요구·입주 제한
- ▸토지부착자산 양도 시 임대차 계약 승계 의무 — 매년 분할 납부 방식이라도 토지부착자산만 양도 시 매수자가 기존 임대차 계약 승계 또는 새 계약 체결 필요
Phase 4 — 건축·환경·소방 인허가 (병행 검토)
EIA 분류·환경허가 검토, 건축 기본설계, PCCC 설계심사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병행 검토 — 2025-07-01 신 소방법(Law 55/2024) + Decree 105/2025 반영.
기준일: 2026-05-21. 실제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 유형·지역·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 설계·시공·운영 직전 단계입니다. EIA·건축 기본설계·PCCC 설계심사는 실무상 초기 설계 단계부터 병행 검토됩니다. 실제 제출 순서·선행 요건은 프로젝트 유형·규모·관할기관에 따라 변동됩니다.
AJU GLOBAL Role
AJU GLOBAL이 이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프로젝트 환경 영향 그룹(I/II/III/IV) 사전 분류, EIA 평가서 작성, 환경 부서 심사 대응은 AJU Group의 환경 전문 자회사 AJU Phuc Thinh가 직접 수행합니다 — 외부 컨설팅 매칭 없이 그룹 내부에서 일정·품질·인허가 대응까지 통합 관리됩니다. 베트남 PCCC 기준(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포함)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정리,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설계 자문 전문가 연결, 자재 소방 인증 가능성 점검을 지원합니다. 신 소방법(2025-07-01) 시행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여부 안내, EIA·건축허가·PCCC·환경허가 일정을 IRC·건설 일정과 연동하여 동행합니다.
법령 근거
- ▸환경보호법 — Law No. 72/2020/QH14제28조~제43조 (프로젝트 분류·EIA·환경허가), 제39조 (Environmental License)시행: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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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화재안전 기술기준 —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QCVN 06:2022/BXD자재 인증·내화 등급시행: 2022/2023
필요 서류
- ▸프로젝트 환경 영향 그룹 분류서I/II/III/IV — Decree 08/2022 부속서 III·IV·V
- ▸PEIA (Preliminary EIA) 보고서Group I 투자방침 승인 단계
- ▸EIA 보고서Group I 및 일부 Group II — 전문 컨설팅 기관 작성, 베트남어
- ▸주민 의견수렴 자료
- ▸환경 보호 조치 설계서폐수·대기·소음·폐기물
- ▸환경허가 신청서EIA와 별개, Law 72/2020 §39
- ▸건축 도면·구조 계산서
- ▸EIA 승인서프로젝트 유형·규모·관할기관에 따라 선행 또는 병행 제출 요구 가능
- ▸PCCC 설계 승인 결과프로젝트 유형·규모·관할기관에 따라 선행 또는 병행 제출 요구 가능
- ▸LURC 또는 임대 계약 사본
- ▸PCCC 설계 도서베트남 PCCC 기준 부합
- ▸소방 설비 사양서스프링클러·소화전·방화벽·연기 배출
- ▸자재 소방 인증 서류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 방화문·내화 페인트·샌드위치 판넬·내화 케이블 등
- ▸소방 검수 신청서시공 완료 후 시운전 전
통상 소요 기간
- ▸EIA Group I 본 EIA: 12~24 주3~6개월 — 주민 의견수렴·환경부 심사 위원회·보완 요구 포함
- ▸EIA Group II 단순: 8~12 주
- ▸환경허가 (별도): 4~8 주EIA 후 시운전 전
- ▸건축허가: 2~6 주
- ▸PCCC 설계 승인: 2~6 주설계와 병행 가능
- ▸PCCC 검수: 1~2 주
주의사항·리스크
- ▸⚠️ EIA 미승인 시 건설 시작 불가 — EIA 승인서가 건축허가 신청·착공의 핵심 선행 문서 (환경보호법 §28~§43)
- ▸⚠️ EIA Group I 실무 기간 12~24주 — 일정 핵심 변수 — Group I 및 복잡한 Group II 본 EIA는 주민 의견수렴 + 환경부 심사 위원회 + 보완 요구로 3~6개월 소요. 공장 착공·건설허가 일정의 가장 큰 변수
- ▸⚠️ 2025-07-01 신 소방법 시행 — 경과 프로젝트 재검토 — 이전 설계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 사전 확인. 외국 본사 표준 설계가 베트남 PCCC 기준 미부합 → 재설계·재시공 사례 빈번
- ▸⚠️ 건축 자재 소방 인증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 방화문·내화 페인트·샌드위치 판넬·내화 케이블 등 주요 방화 자재는 적합성 입증 필요. 한국 표준 자재가 베트남 PCCC 심사에서 그대로 인정 안 될 수 있음. 실무 대응: 이미 검수 통과 이력 있는 기(旣)승인 로컬 자재 우선 검토
- ▸환경허가(Environmental License) — EIA와 별개 — EIA는 환경 영향 사전 평가·승인 절차, 환경허가는 폐수·배출·폐기물 등 운영 단계 배출시설 관련 별도 허가. 시운전 또는 운영 개시 전 신청 필수 (환경보호법 §39)
- ▸산단 zoning 환경 적합성 불일치 — 산단의 승인된 환경 문서상 허용 업종·폐수 처리 용량과 개별 프로젝트 공정이 안 맞으면 EIA 보완·입주 제한 (환경보호법 §28~§43, Decree 08/2022 부속서)
- ▸EIA 갱신 트리거 — 원자재·생산 공정·생산능력 일정 기준 초과 변경 시 EIA 갱신·재평가
- ▸PCCC 정기 점검 의무 (운영 단계) — 신 소방법(2025-07-01) 위반 시 행정 제재 강화 (Law 55/2024/QH15)
Phase 5 — 운영 단계 의무 (세무·노동·EPE)
CIT·VAT·FCT·WHT 신고, 노동허가(Decree 152/2020·Decree 70/2023 및 Decree 219/2025 등 최신 시행령 확인)·노동 사용·임금·사회보험 보고(DTM), EPE 전환 검토. 2025-10-01 신 CIT법 + 2025-07-01 신 VAT법 적용.
기준일: 2026-05-21. 실제 적용 여부는 프로젝트 유형·지역·관할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후 운영 첫 해부터 매월·분기·연 세무 신고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CIT 신법(2025-10-01) + VAT 신법(2025-07-01) + FCT + WHT + 노동허가 신 시행령 + DTM 보고가 모두 동시 적용됩니다. EPE 전환 시 별도 의무가 추가됩니다.
AJU GLOBAL Role
AJU GLOBAL이 이 단계에서 함께합니다
매월·분기·연 세무 신고 일정 관리, CIT 신법상 매출 구간별 세율 적용 가능성 검토 자료 정리를 제공합니다. 우대 조건 해당 여부 체크리스트와 한·베 조세조약 면제 신청 자료 준비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정리, 그리고 AJU GLOBAL이 협력하는 베트남 회계법인·세무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하여 개별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동행합니다. EPE 전환 가능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정리, 노동허가(Decree 152/2020 + Decree 70/2023 개정 + Decree 219/2025) 신청·갱신 일정 관리, 노동 사용·임금·사회보험 보고 일정 안내를 지원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이 우려되는 대규모 다국적 그룹 자회사는 협력 회계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하여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정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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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기본) — Law No. 13/2008/QH12 (다수 개정)표준 10% + 우대 5% + 면세시행: 2009-01-01 (이후 개정)
- ▸신 부가가치세법 — Law No. 48/2024/QH15세율·면세 정비시행: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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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 Labor Code 2019 (Law 45/2019/QH14)제150조~제158조 (외국인 노동허가)시행: 2021-01-01
- ▸외국인 노동허가 시행령 — Decree 152/2020/NĐ-CP, as amended by Decree 70/2023/NĐ-CP, and updated/replaced by Decree 219/2025/NĐ-CP where applicable노동허가 신청·발급·예외시행: 2021-02-15 → 2023 개정 → 2025 신 시행령
- ▸EPE 출처 — Decree 18/2021/NĐ-CP §28a (관세법 시행령 개정) + Decree 35/2022/NĐ-CPEPE 세관 통제·자격 요건시행: 2021/2022
필요 서류
- ▸VAT 신고서다음 달 20일까지 (분기 신고 적용 시 분기별)
- ▸PIT(개인소득세) 신고임직원 급여 원천징수
- ▸CIT 잠정 납부분기 다음 달 30일까지
- ▸FCT 신고월별 등록 시 다음 달 20일, 건별 시 지급일 10일 이내
- ▸연간 CIT 확정 신고·정산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 ▸연 결산 보고
- ▸노동허가 갱신외국인 직원, 통상 2년
- ▸DTM 보고 (노동 사용·임금·사회보험)월·반기·연 사이클
통상 소요 기간
- ▸운영 첫 해 안정화: 12 개월매월·분기·연 사이클
주의사항·리스크
- ▸⚠️ CIT 신법(Law 67/2025/QH15, 2025-10-01 시행) 매출 구간별 세율 — 30억 VND 이하: 15%, 30억 초과 ~ 500억 VND 이하: 17%, 500억 VND 초과: 표준 20%. 시행일 2025-10-01,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EY Tax Alert). 경과 규정·과세연도 분할 적용 여부는 시행령·세무당국 해석 별도 확인 필요. 신규 설립 법인 첫 과세연도는 전년도 매출 데이터 없어 보수적으로 20% 적용 후 재검토 — 단, 공식 해석으로 단정 금지
- ▸CIT 우대(2년 면제 + 4년 50%) — 우대 업종·우대 지역·하이테크 프로젝트만 해당.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우대 조건 명시 필수 (Law 67/2025/QH15 §13·§14)
-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MT, 15%) 적용 —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은 베트남 CIT 우대 효과 제한 가능. 베트남 국내 입법 진행 단계 확인 필요
- ▸⚠️ FCT 누락 위험 (자주 발생) —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료·서비스 수수료·로열티 받을 때 → FCT 원천징수.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에 기계 임대료·운송비 지급 시 → FCT (Circular 103/2014/TT-BTC). WHT vs FCT 관계: 베트남 맥락에서 FCT는 CIT/VAT 원천징수 성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일반 WHT(국내 거주자 간 원천징수)와 별개 개념. 거래 유형별 적용 세율 확인 필수
- ▸한·베 조세조약 면제 신청 — 별도 절차. 자동 적용 X — 과세관청 별도 신청 + 실질과세원칙 대응 자료. VAT 부분은 조세조약 대상 X
- ▸VAT 8% 인하 — 2026년 말까지 연장 승인 완료 — 일부 재화·서비스 VAT 10% → 8% 인하 조치가 베트남 국회에서 2026년 말까지 연장 승인됨(Reuters 2025-06-17). 단, 적용 제외 업종 존재 — 통신·금융·보험·부동산·증권·금속제품 등은 제외 가능. 실제 적용 대상 업종은 정부 결의문·시행 통첩 기준 확인 필요
- ▸이월결손금 5년 한도 — 발생 연도 다음 5년간 차감 가능 (Law 67/2025/QH15)
- ▸EPE(수출가공기업) 전환 요건 — 100% 수출 또는 EPE-to-EPE 거래만 하는 기업. 부가세·관세 면제 등 혜택, 단 별도 세관 통제 요건 충족 필수 (Decree 18/2021/NĐ-CP §28a + Decree 35/2022/NĐ-CP)
- ▸노동허가 — Decree 152/2020 + Decree 70/2023 개정 + Decree 219/2025 반영 — 외국인 직원 전원 노동허가 + 사회보험 의무. 2023 개정 핵심(Decree 70/2023): 경력 증명 요건 완화, 채용 공고 15일 사전 의무, 전문가·관리자 자격 요건 일부 정비. 2025 신 시행령(Decree 219/2025/NĐ-CP): 외국인 근로자 관리·노동허가 절차 정비, 일부 조항이 152/2020·70/2023 체계를 대체·개정 — 적용 범위·경과 규정 별도 확인 필요
Freque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 — 베트남 진출 행정·인허가 절차
베트남 진출 시 자주 받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베트남 현지 법률·세무 전문가의 개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C와 ERC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은 IRC(투자등록증) → ERC(기업등록증) 순서로 진행됩니다. IRC는 투자 프로젝트 자체의 인가, ERC는 법인 등록입니다. IRC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 접수 후 15일(투자정책 승인 대상은 승인 후 5영업일)이며, EIA·PCCC 등 결합 인허가가 있는 제조업 프로젝트는 실무상 더 길어집니다. (출처: Investment Law 2020 §38)
외국인이 베트남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은 모든 토지가 국가(전인민) 소유이며, 사용자에게는 토지 사용권만 부여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산업단지 임차 또는 LURC 양수가 일반적이며, 산단 입주 시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LURC 직접 보유·임차권·전대차권·토지부착자산 권리 중 하나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년, 특수한 경우 최대 70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Land Law 2024 §27·§41)
EIA는 모든 공장에 필수인가요?
아닙니다. 환경보호법(Law 72/2020/QH14)은 프로젝트를 환경 영향 규모에 따라 Group I·II·III·IV로 분류하며, Group I 및 일부 Group II만 본 EIA 대상입니다. Group I은 투자방침 승인 단계에서 예비환경영향평가(PEIA)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Group I 또는 복잡한 Group II 본 EIA는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또한 운영 단계 배출시설은 EIA와 별개로 환경허가(Environmental License)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환경보호법 §28~§43·§39, Decree 08/2022)
2025년 7월 시행 신 소방법이 기존 공장에 미치는 영향은?
2025-07-01 이전 설계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설계는 Law No. 55/2024/QH15 및 Decree 105/2025/NĐ-CP 기준을 따르며, 건축 자재는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적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운영 중 시설 용도 변경·증축·설비 배치 변경 시에는 변경 시점의 PCCC 기준에 따라 설계 보완·재검수 요구 가능. (출처: Law 55/2024/QH15, Decree 105/2025/NĐ-CP, QCVN 06:2022/BXD)
CIT 우대(2년 면제 + 4년 50%)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CIT 우대는 우대 업종(하이테크·신소재·R&D 등), 우대 지역(낙후 사회·경제 지역), 일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우대 조건은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명시되어야 적용되며, 자동 부여가 아닙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MT) 적용 대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은 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Law 67/2025/QH15 §13·§14)
EPE(수출가공기업) 전환 시 어떤 의무가 추가되나요?
EPE는 100% 수출 또는 EPE-to-EPE 거래만 하는 기업으로, 부가세 면제·관세 면제 등 혜택이 있는 대신 별도의 세관 통제 요건(Decree 18/2021/NĐ-CP §28a)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시장 판매 시 EPE 자격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전환 전 사업 모델 적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EPE 자격은 IRC 신청 시 또는 별도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베트남 법인 설립 후 첫 해 세무·노동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VAT·PIT 신고, 다음 달 20일), 분기(CIT 잠정 납부 분기 다음 달 30일, FCT 신고), 연(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CIT 확정 신고, 연 결산 보고,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 갱신 통상 2년 단위) 사이클로 구성됩니다. ERC 발급 후 30일 이내 인감·세무 초기 등록·DICA 계좌 개설·DOLISA 노동 사용 신고·사회보험 초기 등록·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 의무가 있고, 90일 이내 정관자본금 납입(DICA 경유)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100% 지분 설립이 항상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베트남은 WTO 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s) 및 베트남 국내법(Decree 31/2021/NĐ-CP 부속서 I)에서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 업종을 금지 업종과 조건부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광고·유통·물류 일부, 부동산 개발 일부, 통신·교육·금융 등이 조건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0% WFOE 설립 가능 여부는 업종 코드(VSIC)와 부속서 I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Investment Law 2020 §17, Decree 31/2021/NĐ-CP 부속서 I)
M&A로 기존 베트남 법인을 인수하면 IRC가 필요 없나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법인 설립은 IRC 신규 발급이 필요하나, 기존 법인 지분 취득(M&A)은 일반적으로 M&A Approval(투자법 §24·§26) + ERC 변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건부 업종, 일정 지분 비율 초과 취득, 특수 분야는 M&A Approval 별도 절차가 추가되며, 일부 경우 IRC 변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별 트랙 정리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검토로 연결 권장. (출처: Investment Law 2020 §24·§26)
DICA 계좌와 일반 법인계좌는 무엇이 다른가요?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송금·대외 송금·투자금 회수를 위한 전용 외환계좌입니다. ERC 발급 후 베트남 현지 은행에 개설하며, 정관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DICA를 경유해야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결제 계좌 송금이나 현찰 납입은 자본금 인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해외 송금은 일반적으로 외화 DICA를 거치며, 투자 구조에 따라 VND DICA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Circular 06/2019/TT-NHNN 및 후속 개정·대체 규정)
베트남 노동허가 면제 대상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과 신청 절차는 Labor Code 2019 및 Decree 152/2020/NĐ-CP, Decree 70/2023/NĐ-CP, Decree 219/2025/NĐ-CP 등 최신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면제 대상 예시: (1) 30일 이내 단기 출장 + 연 90일 이내 누계, (2) 베트남 법인 자본금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외국인 대표자·이사, (3) 일부 전문가·관리자 등록 면제 대상, (4) 특정 국제 협정 적용 인력. 면제 대상이라도 노동 사용 신고 의무는 별도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이 페이지의 관련 용어
전체 용어사전2021년 1월 시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목록·우대 업종·우대 지역·M&A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
과거 베트남 투자·기획 정책을 총괄했던 부처 — 2025년 재무부(MOF)로 통합.
각 지방 인민위원회 산하 기획투자국 — IRC·ERC 발급 1차 창구.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신규 FIE 설립 시 필요한 투자 등록 문서.
IRC 발급 후 베트남 법인을 정식 등록할 때 받는 사업자 등록 증서.
베트남에서 토지 사용권(소유권 아님)을 공식 인정받는 증서, 일명 'Red Book'.
지방 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 조성·운영되는 제조업 전용 단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세제 혜택 패키지 제공.
M&A 거래의 핵심 계약. 인수 대상이 주식(SPA 본래 의미)인지 자산(APA)인지에 따라 구조와 세무 효과가 달라집니다.
2024년 8월 시행 — 외국인투자기업 토지 권리 체계 정비 (핵심 조항만 발췌).
공장·산업 시설 건설 전 거치는 환경 영향 평가 절차 (그룹별 차등).
베트남 공장·창고가 거치는 소방방재 인허가 체계의 통칭.
2025년 7월 시행 PCCC 신법 — 시설 분류·검사 체계 강화 (핵심 조항만 발췌).
베트남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2025년 새 법령 시행).
베트남 거주자가 외국 법인·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원천징수되는 세금.
베트남 내 재화·용역 공급 단계에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 표준세율 10%·우대세율 5%·영세율(0%) 구분.
베트남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로열티·서비스료 등에 원천징수되는 세금.
EIA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장이 시·군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환경관리계획 등록 문서.
수출가공구역·산단·경제구역에서 수출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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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2026-05-21 · 다음 검토 예정: 2026-08-21 (분기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