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장 인허가 절차: 법인설립부터 EIA·PCCC까지

IRC(투자등록증)와 ERC(기업등록증)는 각각 투자 프로젝트와 법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증서입니다. 2026년 투자법 제19조는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법인 선설립 경로도 규정하므로, 모든 경우를 IRC 다음 ERC 순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유형·투자방침 승인·별도 허가에 맞는 경로와 관할기관의 처리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법인 설립만으로 프로젝트 실행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Law 143/2025/QH15, Decree 96/2026/NĐ-CP)

베트남의 토지는 전인민 소유이며 토지 사용권과 건물·임차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용 가능한 거래 구조에 따라 토지·공장 사용권을 확보하고, 모든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직접 LURC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권한, 토지 목적과 잔여기간, 담보·전대 제한, 인허가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공장이 EIA 대상은 아닙니다. 제품·공정·규모·입지와 환경 영향, 현행 대상·면제·경과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결의 66.19/2026/NQ-CP의 대상 축소·권한 변경도 확인합니다. 환경허가·환경등록은 EIA와 별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EIA 면제가 배출·폐기물 관리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2025-07-01 이전 설계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설계는 Law No. 55/2024/QH15 및 Decree 105/2025/NĐ-CP 기준을 따르며, 건축 자재는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적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운영 중 시설 용도 변경·증축·설비 배치 변경 시에는 변경 시점의 PCCC 기준에 따라 설계 보완·재검수 요구 가능. (출처: Law 55/2024/QH15, Decree 105/2025/NĐ-CP, QCVN 06:2022/BXD)

법인세 감면은 프로젝트의 업종·입지·규모와 실제 소득, 적용 과세연도·경과규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업단지 입주나 IRC에 기재된 우대 문구만으로 감면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적용 근거·기간·기산점·입증 자료를 확인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그룹이면 추가세액 영향도 함께 검토하세요.

EPE는 세관이 관리할 수 있는 구획·보관·출입·회계 구조와 적용 수출입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내수거래가 금지되는 단순한 100% 수출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내수 판매·매입은 거래별 수출입 절차와 세금·회계 구분을 확인합니다. 기존 공장에서 전환할 때는 시설 보완·재고·설비 처리와 관련 등록 변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거래·세금계산서 발행·급여 지급·직원 근무 시점에서 필요한 준비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후 VAT·PIT·CIT 등 세목별 월·분기·연 신고·납부, 해외 거래에 따른 FCT, 회계 결산·감사와 노동·보험 업무를 구분합니다. 모든 후속업무가 ERC 발급 후 30일 이내라는 하나의 의무는 아닙니다. 출자는 기업법상 기한과 회사 형태별 조건을 따로 관리하세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공정·판매 활동을 기준으로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과 개별 사업조건을 확인합니다. 회사 형태(LLC·JSC)와 지분구조(단독·합작)는 별개이며, 투자법 143/2025/QH15 및 시행령 96/2026/NĐ-CP의 현행 조항과 경과규정, 관련 국제약속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인수 방식, 외국인 지분구조, 대상 업종과 기존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분취득 등록·승인 대상인지, 기업등록 변경이 필요한지, 기존 IRC의 투자자·프로젝트 내용도 조정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법인 인수와 신규 투자 프로젝트 등록은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거래별 적용은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DICA는 적용 대상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출자·투자자금 관련 거래를 위한 계좌이고 일반 결제계좌와 용도가 다릅니다. 모든 외국인 지분 보유기업·모든 거래에 같은 계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출자·지분양수·대여·현물출자를 구분하고, 투자구조·통화·송금인·자금 성격에 맞는 계좌와 증빙을 거래은행에 확인한 뒤 송금하세요.

외국인 근로자의 직위·업무·근무형태·체류 일정·출자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현행 시행령 219/2025/NĐ-CP의 면제 사유와 증빙, 면제확인 또는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분을 보유하거나 단기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노동허가와 체류자격·사회보험 적용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은 IRC의 프로젝트 투자일정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LLC·JSC의 설립 시 자본금 납입은 기업법상 ERC 발급일부터 90일 기준이 적용되며, 회사 형태와 현물출자 관련 기간 제외 등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등록 일정만 보고 기업법상 납입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거래은행·전문가와 계좌 및 송금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기업법 제47·75·113조)

한국 측 투자자와 거래 유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송금 절차를 거래외국환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의사결정·신고자료와 베트남의 계좌·출자 증빙을 함께 준비하고, 법인 설립 후 납입기한에서 역산해 일정을 잡습니다. 모든 신고가 정해진 1~2주에 끝난다고 보지 말고 은행 검토·자료 보완 시간을 확인하세요.

정관자본금은 사업계획과 실제 조달·납입 가능액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총투자금과 다른 개념이며, 설립 시 출자는 기업법 제47·75·113조의 ERC 기준 90일과 회사 형태별 세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높이기보다 설비·운전자금·업종 요건과 조달계획을 맞추고, 후속 증자는 별도 절차로 검토하세요.

2026년 3월 시행 투자법 제19조는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프로젝트 수행 법인을 먼저 설립하는 경로도 규정합니다. 다만 투자방침 승인·프로젝트 유형·별도 사업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건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IRC·ERC 순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로의 IRC 취득기한과 IRC 취득 전 프로젝트 실행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프로젝트를 바꿀 때는 새 증서를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RC 주요 기재 내용이 달라지는지와 기업등록·개별 인허가 변경 여부를 나눠 검토합니다. (근거: Law 143/2025/QH15 제19·33조, Decree 96/2026/NĐ-CP 제72조 — 사업범위·순서 설명 2026-08-27 검토)

첫 문의에는 인허가 서류를 미리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공정, 희망 지역·가동 시기, 기존 법인·공장 여부와 현재 궁금한 점 중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후 구체적인 대상 판단이나 절차 진행이 필요해지면 해당 단계의 자료와 전달 방법을 별도로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