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장 인허가 절차: 법인설립부터 EIA·PCCC까지

한 번에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IRC(투자등록증)와 ERC(기업등록증)는 별개의 증서로, IRC는 투자 프로젝트 자체의 인가, ERC는 법인 등록입니다. 전통적으로는 IRC 발급 후 ERC 발급 순서가 일반적이었으나, 2026년 3월 시행된 신 투자법(Law 143/2025/QH15)으로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은 ERC를 먼저 설립한 뒤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경로도 가능해졌습니다(조건부 업종·특수 허가 분야는 여전히 IRC 우선 —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6년 신 투자법으로 법인 설립 순서가 달라지나요?' 참고). IRC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 접수 후 15일(투자정책 승인 대상은 승인 후 5영업일)이며, EIA·PCCC 등 결합 인허가가 있는 제조업 프로젝트는 실무상 더 길어집니다. (출처: Investment Law 2020 §38, Law 143/2025/QH15, Decree 96/2026/ND-CP)

불가능합니다. 베트남은 모든 토지가 국가(전인민) 소유이며, 사용자에게는 토지 사용권만 부여됩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은 산업단지 임차 또는 LURC 양수가 일반적이며, 산단 입주 시 프로젝트 구조에 따라 LURC 직접 보유·임차권·전대차권·토지부착자산 권리 중 하나로 권리를 확보합니다. 임대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0년, 특수한 경우 최대 70년까지 가능합니다. (출처: Land Law 2024 §27·§41)

아닙니다. 환경보호법(Law 72/2020/QH14)은 프로젝트를 환경 영향 규모에 따라 Group I·II·III·IV로 분류하며, Group I 및 일부 Group II만 본 EIA 대상입니다. Group I은 투자방침 승인 단계에서 예비환경영향평가(PEIA)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Group I 또는 복잡한 Group II 본 EIA는 통상 3~6개월 소요됩니다. 또한 운영 단계 배출시설은 EIA와 별개로 환경허가(Environmental License)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 환경보호법 §28~§43·§39, Decree 08/2022)

2025-07-01 이전 설계 완료 또는 인허가 진행 중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설계는 Law No. 55/2024/QH15 및 Decree 105/2025/NĐ-CP 기준을 따르며, 건축 자재는 QCVN 06:2022/BXD + Amendment 1:2023 적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운영 중 시설 용도 변경·증축·설비 배치 변경 시에는 변경 시점의 PCCC 기준에 따라 설계 보완·재검수 요구 가능. (출처: Law 55/2024/QH15, Decree 105/2025/NĐ-CP, QCVN 06:2022/BXD)

CIT 우대는 우대 업종(하이테크·신소재·R&D 등), 우대 지역(낙후 사회·경제 지역), 일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우대 조건은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명시되어야 적용되며, 자동 부여가 아닙니다. ⚠️ 특히 2025-10-01 이후 신규 라이선스는 단순 '산업단지 입주'만으로는 2년 면제+4년 50% 우대가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입지 기반 우대 축소), 업종·지역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MT) 적용 대상인 대규모 다국적기업 그룹은 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Law 67/2025/QH15 §13·§14)

EPE는 100% 수출 또는 EPE-to-EPE 거래만 하는 기업으로, 부가세 면제·관세 면제 등 혜택이 있는 대신 별도의 세관 통제 요건(Decree 18/2021/NĐ-CP §28a)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시장 판매 시 EPE 자격 박탈 위험이 있으므로 전환 전 사업 모델 적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EPE 자격은 IRC 신청 시 또는 별도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VAT·PIT 신고, 다음 달 20일), 분기(CIT 잠정 납부 분기 다음 달 30일, FCT 신고), 연(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CIT 확정 신고, 연 결산 보고, 외국인 직원 노동허가 갱신 통상 2년 단위) 사이클로 구성됩니다. ERC 발급 후 30일 이내 인감·세무 초기 등록·DICA 계좌 개설·DOLISA 노동 사용 신고·사회보험 초기 등록·전자세금계산서·회계제도 등록 의무가 있고, 90일 이내 정관자본금 납입(DICA 경유)이 필수입니다.

아닙니다. 베트남은 WTO 약속표(Schedule of Commitments) 및 베트남 국내법에서 외국인 시장접근 제한 업종을 금지 업종과 조건부 업종으로 분류합니다. 광고·유통·물류 일부, 부동산 개발 일부, 통신·교육·금융 등이 조건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0% WFOE 설립 가능 여부는 업종 코드(VSIC)와 조건부 업종 목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 투자법(Law 143/2025/QH15) 및 시행령 Decree 96/2026/ND-CP가 기존 Decree 31/2021/NĐ-CP 체계를 통합 대체하나, 조건부 업종 목록 등 일부 조항은 2026-07-01까지 전환 적용되므로 진행 시점의 최신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Investment Law 2020 §17, Law 143/2025/QH15, Decree 96/2026/ND-CP)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법인 설립은 IRC 신규 발급이 필요하나, 기존 법인 지분 취득(M&A)은 일반적으로 M&A Approval(투자법 §24·§26) + ERC 변경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조건부 업종, 일정 지분 비율 초과 취득, 특수 분야는 M&A Approval 별도 절차가 추가되며, 일부 경우 IRC 변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별 트랙 정리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 검토로 연결 권장. (출처: Investment Law 2020 §24·§26)

DICA(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송금·대외 송금·투자금 회수를 위한 전용 외환계좌입니다. ERC 발급 후 베트남 현지 은행에 개설하며, 정관자본금 납입은 반드시 DICA를 경유해야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일반 결제 계좌 송금이나 현찰 납입은 자본금 인정 리스크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해외 송금은 일반적으로 외화 DICA를 거치며, 투자 구조에 따라 VND DICA가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Circular 06/2019/TT-NHNN 및 후속 개정·대체 규정)

노동허가 면제 대상과 신청 절차는 Labor Code 2019 및 Decree 152/2020/NĐ-CP, Decree 70/2023/NĐ-CP, Decree 219/2025/NĐ-CP 등 최신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면제 대상 예시: (1) 단기 체류(연중 누계 90일 미만 등 — 현행 Decree 219/2025 기준 구체 요건 재확인 필요), (2) 베트남 법인 자본금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외국인 대표자·이사, (3) 일부 전문가·관리자 등록 면제 대상, (4) 특정 국제 협정 적용 인력. 면제 대상이라도 노동 사용 신고 의무는 별도 적용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수.

아닙니다. 정관자본금 90일 납입 기한은 IRC가 아니라 ERC 발급일부터 시작합니다. IRC를 먼저 받고 ERC가 며칠 뒤에 나오는 일정이라, IRC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한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하며, 초과 시 DICA 입금 지연·정관자본금 정정 등 추가 절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Enterprise Law 2020 §47·§75·§113)

있습니다.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ODI) 신고가 자본금 송금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후에야 송금이 가능하며, 신고에 통상 1~2주가 걸립니다. 베트남 ERC 90일 기한과 한국 ODI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베트남 기한은 흘러가는데 한국에서 송금이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이 크면 신뢰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정관자본금은 ERC 발급 후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해야 하므로 실제 납입 가능한 규모로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확장 시에는 별도의 증자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처음부터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Enterprise Law 2020 §47·§75·§113)

일부 달라졌습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신 투자법(Law 143/2025/QH15)으로,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은 기존 IRC 선취득 방식 외에 프로젝트 수행 법인(ERC)을 먼저 설립한 뒤 투자 절차를 진행하는 경로도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조건부 업종이나 특수 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여전히 IRC 우선 구조를 따르므로, 자사 업종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진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Decree 96/2026/ND-CP가 기존 Decree 31/2021 등을 통합 대체하며, 자본금·규모·위치·일정 변경 시 IRC 변경 신청 의무도 명확해졌습니다. (출처: Law 143/2025/QH15, Decree 96/2026/ND-CP — 시행 2026, 업종별 적용 경로는 최신 법령·전문가 확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