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투자법 (2020 시행) (Investment Law 2020)
2021년 1월 시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목록·우대 업종·우대 지역·M&A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
정의
투자법 2020(Law on Investment, Law No. 61/2020/QH14)은 2020년 6월 17일 국회 통과·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본법입니다. 기존 2014 투자법을 대체하며, 다음 핵심 변경이 포함됩니다.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 '진입 금지 업종'과 '조건부 사업 영업 업종' 목록을 명시.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우대 업종·우대 지역 — 첨단기술·R&D·친환경·교육·의료·기간산업 등에 세제·임대료 우대를 명시
• M&A 등록·승인(Article 26) —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조건부 업종 법인을 인수할 때 지방 DPI에 사전 등록·승인을 요구
• 투자 프로젝트 보고 의무 — 운영 단계 보고 빈도·내용 명확화
구법 참고: 이 항목은 2020 투자법 체계를 설명합니다. 현재 투자·변경 절차는 신 투자법 143/2025/QH15와 현행 시행령, 기존 건의 경과규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개정 유의: 2026년 3월 시행된 신 투자법(Law 143/2025/QH15)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 순서가 일부 유연해졌고(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은 프로젝트 법인 선설립 → 투자 절차 경로 가능), 시행령 Decree 96/2026/ND-CP가 Decree 31/2021 등을 통합 대체합니다. 투자방침 승인·프로젝트 유형·별도 사업 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조건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IRC·ERC 순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진행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법 (2020 시행)(Investment Law 2020)란 무엇인가요?
2021년 1월 시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목록·우대 업종·우대 지역·M&A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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