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 (2020 시행) (Investment Law 2020)

투자법 2020(Law on Investment, Law No. 61/2020/QH14)은 2020년 6월 17일 국회 통과·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외국인 투자 기본법입니다. 기존 2014 투자법을 대체하며, 다음 핵심 변경이 포함됩니다.

•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 — '진입 금지 업종'과 '조건부 사업 영업 업종' 목록을 명시. 외국인 투자자가 사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우대 업종·우대 지역 — 첨단기술·R&D·친환경·교육·의료·기간산업 등에 세제·임대료 우대를 명시

• M&A 등록·승인(Article 26) — 외국인이 베트남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인수하거나 조건부 업종 법인을 인수할 때 지방 DPI에 사전 등록·승인을 요구

• 투자 프로젝트 보고 의무 — 운영 단계 보고 빈도·내용 명확화

실무 핵심: 외국인 FIE는 IRC·ERC·M&A·우대 적용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진행되며, 시행령(Decree 31/2021/ND-CP) 및 각 부처 시행규칙으로 구체화됩니다.

⚠️ 최신 개정 유의: 2026년 3월 시행된 신 투자법(Law 143/2025/QH15)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설립 순서가 일부 유연해졌고(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업종은 프로젝트 법인 선설립 → 투자 절차 경로 가능), 시행령 Decree 96/2026/ND-CP가 Decree 31/2021 등을 통합 대체합니다. 다만 조건부 업종·특수 허가 분야는 기존 IRC 우선 구조가 유지되므로, 업종·시행령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진행 전 최신 법령과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