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환경 등록 (소규모 사업장) (환경등록)
EIA·환경라이선스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관할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환경 등록(Đăng ký môi trường).
정의
환경 등록(Đăng ký môi trường)은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2022-01-01 시행)이 도입한 환경 인허가 3단계 — EIA(환경영향평가, 대규모)·환경라이선스(중규모)·환경 등록(소규모) — 중 가장 낮은 단계로, EIA·환경라이선스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운영 전 관할 환경 당국에 제출합니다.
⚠️ 용어 주의: 베트남어 약어 'ĐTM(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은 실제로는 EIA(환경영향평가)를 가리키는 약어입니다. 본 항목은 그와 구분되는 '소규모 환경 등록' 단계를 다룹니다. 또한 2020년 개정법 이전의 '환경보호계획(Kế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환경 등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실무 핵심: 단지 외 입지 사업장이나 임대형 공장은 입주 전 사업 규모·업종에 따른 적격 인허가 단계(EIA / 환경라이선스 / 환경 등록)를 정확히 분류해야 인허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기준은 현지 환경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 등록 (소규모 사업장)(환경등록)란 무엇인가요?
EIA·환경라이선스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관할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환경 등록(Đăng ký môi trườ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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