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등록 (소규모 사업장) (환경등록)

환경 등록(Đăng ký môi trường)은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Law No. 72/2020/QH14, 2022-01-01 시행)이 도입한 환경 인허가 3단계 — EIA(환경영향평가, 대규모)·환경라이선스(중규모)·환경 등록(소규모) — 중 가장 낮은 단계로, EIA·환경라이선스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이 운영 전 관할 환경 당국에 제출합니다.

⚠️ 용어 주의: 베트남어 약어 'ĐTM(Đánh giá tác động môi trường)'은 실제로는 EIA(환경영향평가)를 가리키는 약어입니다. 본 항목은 그와 구분되는 '소규모 환경 등록' 단계를 다룹니다. 또한 2020년 개정법 이전의 '환경보호계획(Kế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환경 등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실무 핵심: 단지 외 입지 사업장이나 임대형 공장은 입주 전 사업 규모·업종에 따른 적격 인허가 단계(EIA / 환경라이선스 / 환경 등록)를 정확히 분류해야 인허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기준은 현지 환경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