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투자등록증 (IRC)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목적·규모·위치·투자자본·일정 등을 확인하는 등록 문서.
정의
IRC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목적·규모·위치·투자자본·일정 등 등록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법인 자체를 등록하는 ERC와 구분되며, 적용되는 설립 경로에 따라 절차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시행 투자법(Law 143/2025/QH15) 제19조는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의 법인 선설립 경로도 규정합니다. 투자방침 승인, 프로젝트 유형, 별도 사업 허가와 해당 경로의 IRC 취득기한·프로젝트 실행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 순서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추가·증설 시에는 기존 IRC의 프로젝트 목적·규모·위치·투자자본·일정과 실제 계획을 비교합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변경으로 IRC 주요 기재 내용이 달라지면 제33조에 따른 조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투자방침 승인 또는 승인 변경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독립된 신규 프로젝트라면 별도 투자절차를 검토하며, 기존 법인이 새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규 프로젝트와 새 법인 설립은 구분합니다.
기업등록상 사업 업종 추가·변경, 지분취득 등록·승인, 환경·소방 등 개별 인허가는 IRC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등록된 업종 코드가 같거나 기존 공장을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활동까지 모두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규 법령 시행 자체가 기존 IRC의 일괄 재발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증서의 효력·변경사항은 제52조 경과규정과 실제 프로젝트에 맞춰 검토합니다. 구체적 처리기간·제출서류는 진행 시점의 현행 규정과 관할기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신규 투자·기존 프로젝트 변경·법인 인수 등 추진 구조를 구분
- 2제품·공정·규모·위치·자금·일정과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 확인
- 3기존 IRC 조정인지 별도 프로젝트 등록인지, 기업등록상 사업 업종도 바뀌는지 검토
- 4입지·프로젝트 유형에 맞는 관할기관과 필요 서류·처리기간 확인
- 5법인 설립 여부와 변경 내용에 따라 기업등록 변경·사업 업종 통지 및 개별 인허가 후속 절차 확인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실제 사업계획과 등록 내용을 비교할 자료를 정리하고, 입지 수용성·관련 인허가·진행 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IRC 신규·조정, 기업등록 변경 등의 법률 판단은 현지 법률 파트너의 개별 검토로 연결합니다.
출처
이 용어가 등장하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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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투자등록증(IRC)란 무엇인가요?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목적·규모·위치·투자자본·일정 등을 확인하는 등록 문서.
투자등록증(IRC)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규 투자·기존 프로젝트 변경·법인 인수 등 추진 구조를 구분 제품·공정·규모·위치·자금·일정과 외국인 시장접근 조건 확인 기존 IRC 조정인지 별도 프로젝트 등록인지, 기업등록상 사업 업종도 바뀌는지 검토 입지·프로젝트 유형에 맞는 관할기관과 필요 서류·처리기간 확인
투자등록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투자법 — Law No. 143/2025/QH15 제19조 (법인 선설립 경로) · 제20조 (기존 기업의 신규 프로젝트) · 제33조 (프로젝트 조정) · 제52조 (경과규정) (시행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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