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투자등록증 (IRC)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신규 FIE 설립 시 필요한 투자 등록 문서.
정의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FIE)을 설립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되는 투자 등록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신규 FDI 법인 설립은 IRC 발급 후 ERC(기업등록증) 신청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M&A·지분취득·기존 법인 증자 등은 거래 구조에 따라 IRC 신규 발급, IRC 변경, 지분취득 승인(M&A Approval), 또는 ERC 변경 절차로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구조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법 제24조·제26조는 지분·자본 취득 절차를 IRC 발급과 별도로 규정합니다.)
IRC는 투자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인가이며, 법인 등록은 ERC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실무 유의: IRC 자체의 법정 처리기한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15일(투자정책 승인 대상이면 승인 후 5영업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투자정책 승인 대상, 조건부 업종, 환경영향평가(EIA)·소방승인(PCCC)·기술 이전 검토 등 별도 인허가가 결합된 프로젝트는 사전 심사와 보완 요구로 실제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특히 제조업 공장 셋업의 경우 EIA·PCCC·기술 이전 검토 등이 IRC 전후의 투자 일정과 후속 인허가에 실질적 허들로 작용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환경 인허가 순서 유의: 환경보호법상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규모(Group I·II·III)와 투자방침 승인 대상 여부에 따라 PEIA(예비환경영향평가), EIA(환경영향평가), 환경허가(Environmental License)의 요구 시점이 달라집니다. Group I은 투자방침 승인 단계에서 PEIA가 함께 검토될 수 있고, Group I 및 일부 Group II는 EIA 대상입니다. 환경허가는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건설·시운전·운영 개시 일정과 연동되므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 환경 분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거래 구조 사전 검토 — 신규 설립 / M&A / 증자 / 지분취득별로 IRC 신규·변경·지분취득 승인·ERC 변경 중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정
- 2필요 시 투자 프로젝트 등록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자본금 입증 서류 작성
- 3산단 입주는 IZA(산단관리위원회), 외부 입지는 DPI(지방 기획투자국)에 제출
- 4IRC 자체 법정 처리기한은 신청 접수 후 15일(투자정책 승인 대상은 승인 후 5영업일). 단, EIA·PCCC·기술 이전 등 결합 인허가로 실무 지연 흔함
- 5IRC(또는 변경 IRC) 수령 후 ERC 신청 단계로 이동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거래 구조에 적합한 인허가 트랙(IRC 신규·변경·M&A 승인·ERC 변경)을 사전 진단하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와 IZA·DPI 제출 전 과정을 베트남 현지 법률 파트너와 함께 자문 및 대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