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소방방재법 2025 개정 (Fire Safety Law 2025)
2025년 7월 시행 PCCC 신법 — 시설 분류·검사 체계 강화 (핵심 조항만 발췌).
정의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29일 신 소방·화재진압·구조구급법(Law No. 55/2024/QH15)을 통과시켰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2001년 소방방재법과 2013년 개정안을 대체하며, 시설 분류·검사 체계와 책임 주체가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은 (1) 산업 시설의 위험도 등급 분류 정비, (2) 신규 건축·증축·용도 변경 시 PCCC 설계 승인·검수 절차 강화, (3) 운영 중 정기 점검 의무와 위반 시 행정 제재 강화입니다.
전문 게재 없이 외국인 투자자 직접 영향 조항만 발췌하는 원칙에 따라, 본 페이지는 시행일·법령 번호·핵심 변화 방향만 정리합니다. 구체적 적용은 Law No. 55/2024/QH15와 이를 세부화한 Decree No. 105/2025/NĐ-CP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ecree 50/2024/NĐ-CP는 기존 Decree 136/2020 체계의 개정 규정으로, 2025년 7월 1일 전후 경과 프로젝트나 과거 인허가 이력 검토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영향: 2025-07-01 이전 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인허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 적용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 본사 표준 설계 기반 공장은 신법 기준에 따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용도 변경·증축·개조 시 재심사 리스크: 기존 법령하에서 승인받은 공장이라도 일부 공간을 창고로 변경하거나 설비 배치·위험물 보관량·용도를 크게 바꾸는 경우, 변경 시점의 PCCC 기준에 따라 설계 보완, 추가 설비 설치 또는 재검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운영 중 시설 변경 계획 시 사전 적용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따라 신법(2025-07-01 이후) 또는 구법 적용 여부 사전 확인
- 2신규 설계는 신법(Law No. 55/2024/QH15) + Decree No. 105/2025/NĐ-CP 기준에 부합하는 PCCC 설계로 진행
- 3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는 경과 규정에 따라 보완·재검토 필요 여부 확인
- 4정기 점검 의무 및 위반 시 행정 제재 강화 — 운영 단계 컴플라이언스 점검 체계 정비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프로젝트 진행 시점별 적용 법령 사전 진단, 신법 기준에 따른 설계·인허가 보완 사항 자문, PCCC 자문 파트너와 함께 경과 규정 적용 여부 검토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