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IA)

EIA(환경영향평가)는 투자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공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공정·규모·배출 특성·입지와 현행 대상·면제·경과규정을 대조합니다. 예비환경영향평가(PEIA), 본 EIA, 환경허가, 환경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환경보호법 72/2020/QH14와 시행령은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분류와 각 절차의 기본 체계를 규정합니다. 다만 기존 Group I·II 목록만으로 신청 대상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결의 66.19/2026/NQ-CP의 EIA 대상 축소·권한 변경과 진행 중 신청의 경과처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지방기관 등 실제 심사·허가 권한도 프로젝트에 맞춰 확인합니다.

EIA 검토 결과는 환경보호 조치를 설계·시공에 반영하는 근거가 됩니다. 환경허가는 해당 시설의 배출·처리·폐기물 관리 등 조건을 다루며 EIA와 별도로 적용 여부·취득 시점을 판단합니다. EIA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환경허가·등록이나 배출·폐기물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 단계에서는 산단·임대공장의 기존 환경문서와 허용 공정, 폐수 수질·유량·처리용량을 실제 계획과 대조합니다. 산단 처리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전처리·대기방지·보관시설의 공간과 비용도 검토합니다.

일정은 조사·배출량 산정·설계, 필요한 의견수렴, 심사와 보완, 처리시설 설치·시험 및 시운전 준비를 나누어 잡습니다. 원료·공정·생산능력·위치가 달라지면 기존 승인·허가와 비교해 변경 또는 신규 절차를 검토합니다.

2026-08-31 부분 보완: EIA와 환경허가의 구분, 결의 66.19/2026에 따른 대상·권한·경과처리 확인 필요성을 공식 안내와 대조했습니다. 업종별 수치 기준·모든 배출기준을 일괄 검토한 자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