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투자방침 승인 (IPA)
일정 규모·유형의 프로젝트가 IRC 발급 전에 거쳐야 하는 상위 인가. 권한 주체는 국회·총리·성 인민위원회 3단계.
정의
투자방침 승인(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은 일정 규모·유형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증(IRC) 발급에 앞서 받아야 하는 상위 인가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입지·업종·국가적 중요도에 따라 승인 권한이 국회·총리·성 인민위원회 3단계로 나뉩니다.
대상 예시: 대규모 자본·부지, 대규모 주민 이주 수반, 특정 전략 업종, 국가 중요 인프라, 일부 특수 입지 등이 투자방침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제조 프로젝트는 비대상이지만, 규모·입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판정이 중요합니다.
⚠️ 실무 핵심: 투자방침 승인 대상이면 IRC 발급 전에 상위 심사 단계가 추가되어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환경 영향 규모가 큰 Group I 프로젝트는 이 단계에서 예비환경영향평가(PEIA)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초기에 판정해 IRC·EIA 일정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프로젝트 규모·입지·업종 기준 투자방침 승인 대상 여부 사전 판정
- 2대상 시 관할 권한 주체(성 인민위원회 / 총리 / 국회) 확인
- 3투자방침 승인 신청 — Group I 프로젝트는 예비환경영향평가(PEIA) 병행 검토 가능
- 4투자방침 승인 후 IRC 신청 단계로 이동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프로젝트의 투자방침 승인 대상 여부를 초기에 진단하고, 대상일 경우 관할 권한 주체·PEIA 연동을 고려해 IRC·환경 인허가 일정을 함께 설계하도록 현지 법률 파트너와 자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방침 승인(IPA)란 무엇인가요?
일정 규모·유형의 프로젝트가 IRC 발급 전에 거쳐야 하는 상위 인가. 권한 주체는 국회·총리·성 인민위원회 3단계.
투자방침 승인(IPA)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프로젝트 규모·입지·업종 기준 투자방침 승인 대상 여부 사전 판정 대상 시 관할 권한 주체(성 인민위원회 / 총리 / 국회) 확인 투자방침 승인 신청 — Group I 프로젝트는 예비환경영향평가(PEIA) 병행 검토 가능 투자방침 승인 후 IRC 신청 단계로 이동
투자방침 승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투자법 (Law on Investment) — Law No. 61/2020/QH14 제30조 (국회 승인 권한) · 제31조 (총리 승인 권한) · 제32조 (성 인민위원회 승인 권한) (시행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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