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방침 승인 (IPA)

투자방침 승인(Chấp thuận chủ trương đầu tư)은 일정 규모·유형의 투자 프로젝트가 투자등록증(IRC) 발급에 앞서 받아야 하는 상위 인가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입지·업종·국가적 중요도에 따라 승인 권한이 국회·총리·성 인민위원회 3단계로 나뉩니다.

대상 예시: 대규모 자본·부지, 대규모 주민 이주 수반, 특정 전략 업종, 국가 중요 인프라, 일부 특수 입지 등이 투자방침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제조 프로젝트는 비대상이지만, 규모·입지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판정이 중요합니다.

⚠️ 실무 핵심: 투자방침 승인 대상이면 IRC 발급 전에 상위 심사 단계가 추가되어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환경 영향 규모가 큰 Group I 프로젝트는 이 단계에서 예비환경영향평가(PEIA)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를 초기에 판정해 IRC·EIA 일정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