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기업법 2020 (Enterprise Law 2020)
2021년 시행 회사 설립·운영 기본법. 회사 형태(LLC·JSC)·지배구조·정관자본금·ERC를 규정(투자법과 짝).
정의
기업법 2020(Luật Doanh nghiệp, Law No. 59/2020/QH14)은 2021년 1월 1일 시행된 회사 설립·운영 기본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투자법(진입·우대)과 짝을 이루는 축입니다. 투자법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규정한다면, 기업법은 '회사를 어떻게 세우고 운영하는가'를 규정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핵심:
• 회사 형태 — 유한책임회사(1인 LLC / 2인 이상 LLC), 주식회사(JSC), 합자회사, 개인기업 등. 외투기업은 통상 1인 LLC 또는 JSC를 선택합니다.
• 기업등록증(ERC) — 회사 등록의 근거. 기업 코드(세무 코드 겸용)·정관자본금·법정대표자 등을 기재.
• 정관자본금 —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납입 의무.
• 지배구조·법정대표자 — 회사 형태별 기관 구성과 법정대표자(최소 1인 이상, 베트남 거주 요건) 규정.
• 지분 양도·변경 등록 — 정관·자본금·대표자 변경 시 기한 내 등록 의무.
실무 핵심: 외투기업의 회사 형태 선택(1인 LLC vs JSC)은 지배구조·의사결정·향후 투자유치·지분 양도 유연성에 영향을 줍니다. 세부 절차는 시행령(Decree 01/2021/NĐ-CP)과 현행 개정 동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회사 형태 결정 (1인 LLC / 2인 이상 LLC / JSC) — 지배구조·지분 양도 유연성 고려
- 2정관 작성 + 법정대표자(베트남 거주 요건) 지정
- 3IRC 발급 후 ERC 신청 — 기업법 근거로 법인 등록
- 4정관자본금 90일 내 납입 + 인감·세무·은행 계좌 후속 절차
- 5정관·자본금·대표자 변경 시 기한 내 변경 등록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외투기업의 회사 형태와 지배구조·법정대표자 구조를 진출 목적에 맞게 설계하고, ERC 등록·정관 작성·변경 등록 절차를 현지 법률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관련 용어
IRC 발급 후 베트남 법인을 정식 등록할 때 받는 사업자 등록 증서(한국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2021년 1월 시행.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영위 가능한 사업 목록·우대 업종·우대 지역·M&A 절차를 규정하는 핵심 법령.
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출자 약정 자본(ERC 기재·90일 내 납입), 총투자자본(tổng vốn đầu tư)=프로젝트 총 소요자금(IRC 기재). 둘의 구분이 설립 설계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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